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개편, 의료의 질이 낮은 저질 병원을 퇴출시킬 방침이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세미나에서 '요양병원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공 사무관은 "현재 요양병원 병상은 노인인구 1천명당 15.3개로 OECD 주요 10개국 평균인 7.4개보다 2배 이상 많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 사무관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행위의 경우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인정해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급성기병원, 요양시설과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모호한 것 역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개정하기로 하고, 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 사무관은 "옥석을 가리는 수가제도를 마련,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그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포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가에 기반한 일당정액수가를 책정해 조정기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인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질 높은 요양병원과 그렇지 못한 요양병원간 일당정액수가 차등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2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안 공청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