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와 책임장관(팀장)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히고 “이는 국정운영에서의 분권과 효율, 즉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유관 부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분야별 조정시스템을 도입,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R&D(연구개발) 투자조정 등 과학기술관련 산업정책은 과학기술 부총리 △거시경제, 금융ㆍ서비스산업 분야 등 경제산업분야는 경제부총리 △통일외교 분야는 통일부 장관 △교육인적자원 개발업무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토록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ㆍ노동ㆍ문화ㆍ환경ㆍ여성ㆍ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토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복지분야 업무가 상당히 많은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지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와 각 팀장 운영방식과 관련, 분야별 부총리 혹은 책임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협의조정이 원활치 않거나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할 업무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예전처럼 국무회의와 국정과제회의, 국정과제위원회 등 3개 회의를 직접 주재하되 정부혁신위원회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국정과제 위원장과 책임간사 전체가 모여 핵심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국정과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주1회 갖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일반 국정현안 보고체계와 관련해 각 부처는 현안 전부를, 청와대 비서실은 대부분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 하고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도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