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러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는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입법예고라는 큰 줄기를 잡아놓고 뒷걸음 쳐야하는 복지부의 속내는 그리 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전문의 제도 개선 TF팀이 꾸려지는 단계부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다.
복지부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이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련제도 개편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철저히 소외된 것에 대한 아우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15일 입법예고를 발표했고 최종 보고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2014년으로 제도 변경 시기만 알려졌을 뿐이다. 어찌보면 이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과정에서는 설득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하다. 일부 강경 반대 세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대다수는 공감할 수 있어야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의대생들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입법예고를 미룬 것은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의대생들은 서명운동과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과연 어떻게 이를 풀어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