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브라인드(blind) 질문
"의협회장 선출 방식 어떻게 해야 하나?"
전기엽 후보
이번에 경험해 보니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령별 혹은 직역별로 다양하게 선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정 세력이 대거 투입됐다고 본다. 이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많은 회원들이 원하는 직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의사협회장, 대의원 모두 직선제로 전환하겠다.
"총액계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수호 후보
총액계약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강제화하려는 게 문제이다.
총액계약제가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은 의료계와 사회가 적정수가로 합의한 다음이다.
정부도 인정한 대로 수가가 원가의 70%도 안되는 현실에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의료계가 파탄나는 것에 관심 없다. 정권 탈취가 목적이다. 부단한 노력으로 설득해야 하지만 먹히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
설득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때 조직력을 바탕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그렇게 내 모는 것이다.
노환규 후보
사실 개인적으로 일차 의료활성화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동네의료기관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
정부는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매년 의료비가 11%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의료비가 급증하는데 왜 의사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도 풀어주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의료기관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막는 것이다.
처방전 일수 제한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예를 들어 세제혜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수가 인상 방안이 있는가?"
윤창겸 후보
수가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일례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을 때 카드업계가 헌법소원을 냈다. 가맹점이 내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내는 게 맞다.
수가인상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건보법 제5조를 바꿔야 한다. 다자 보험으로 가야 한다.
또한 건보법 제4조에 수가 협상 결렬시 정부가 수가인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헌소지 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도록 법에 넣어야 한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구원 인력을 영입할 생각이다.
나현 후보
의료계에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현재 이권 다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인증의제도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각 과별 갈등을 조절하는 데 힘쓰겠다.
당장 개원의협의회만 봐도 진료과별로 나뉘어져 있고, 각 시도 또한 16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느냐.
제가 회장이 된다면 직역별, 진료과별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계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최덕종 후보
의료인을 향한 폭행이나 행패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 없이 당했다.
환자는 사고가 나면 의료인에게 잭임을 묻고, 환자 주변인들은 피해보상을 최대한 받도록 부추기고 있다.
저는 울산 퇴직경찰 모임 '경우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오히려 현직 경찰보다 퇴직경찰이 더 도움이 되더라.
학교폭력으로 학교 보안관제도가 있다. 병의원도 담당 경찰관제도를 준비하는 등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