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사협회 차기 회장 노환규 후보 당선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노환규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의-정' 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협 회장 선거를 의식해 민감한 의료정책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는 4월 만성질환관리제(일명:선택의원제)를 비롯해 정책 현안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 시행될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행동하는 의권 수호를 외치는 노환규 당선자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명분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임채민 장관과의 만남을 대비해 어떤 정공법을 구사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우선, 다음달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에 직면한 최대 현안이다.

◆4월 시행 앞둔 만성질환관리제…개원가 반대 여전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진료비 할인 제도'인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가 재진 의사만 표명하면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만성질환관리제 청구 프로그램과 참여 의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차별화된 환자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개원가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원급 양극화와 젊은 개원의들의 역차별, 주치의제 첫단계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단체가 배제된 복지부의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도 주목할 부분이다.

◆건보기획단 결론 임박…상대가치총점제·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개선반과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으로 운영 중인 기획단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며, 4월 중순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수가개선반은 진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상대가치총점관리제 도입과 간호등급제 등 수가가산 축소, 종별 외래가산액 본인부담 및 산정특례제도 폐지 등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된 방안을 진척시키고 있다.

약가개선반도 약가인하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와 약품비 수가 반영, 저가약 사용시 본인부담금 감면 등 의사의 처방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상태이다.

◆포괄수가제 수가 논의 갈등 증폭…7월 시행 불투명

오는 7월 시행되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 역시 개원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참여한 포괄수가제 협의체를 통해 적정수가와 환자 분류체계 개선, 성과지불보상제 등을 5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범 적용중인 신포괄수가 지역거점공공병원 확대 적용에 이어 2015년 포괄수가제와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등 진료비 억제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와 수가 연구용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7월 시행조차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명단공표 등 갈등 예고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 근절 방안도 순탄치 않다.

의협을 제외한 병협 등 11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제의로 범 보건의료계의 자율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자정선언을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기존 복지부 안에는 수가체계 합리화와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 단축 등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퇴출(품목허가취소와 면허취소) 및 명단 공표 등 의사 권리를 박탈하는 이행담보 조건이 들어 있다.

복지부도 쌍벌제 시행 후 위축된 의료계 학술활동과 의사들의 자존심 회복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지만 국민적 정서와 청와대의 눈길을 의식해 당분간 리베이트 근절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환규 당선자 집행부가 구성되면 대화를 통해 정책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지속적인 만남으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