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불발 부글부글 "사상 최악의 국회"

발행날짜: 2012-04-25 12:01:49
  • 시민연대 성명 통해 맹비난 "무능과 직무유기의 극치 보여준 것"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인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18대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한 의정 사상 최악의 18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총선 후 처리하겠다던 민생 법안을 끝내 외면했다"면서 "향후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질적인 정쟁만 몰입한 채 결국 국민을 철저히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18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어 6천 500여건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도록 만든 것은 그야말로 무능과 직무유기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쟁점 법안을 민생법안과 구분해 처리를 별도로 논의하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임기 안에 다시 소집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될 것이다"고 환기시켰다.

시민연대는 "12월 대선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대선후보들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민생행보를 실천에 옮기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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