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마지막 불씨, 약사법 개정안 처리되나

발행날짜: 2012-04-26 09:59:23
  • 여야 국회 선진화법 이견 조율…내달 2~3일 개최 가능성 커져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그어온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 다음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조정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안건을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기는 등의 조정안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본회의 무산으로 인해 국회선진화법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해 본회의 개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논의가 길어질 경우 59개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막판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19대에 재도전했다가 낙선한 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의결 정족수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 의문이다. 법사위 위원들도 절반 정도 낙선했기 때문에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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