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전격 탈퇴 선언…포괄수가제 시행 파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24 17:00:08
  • "다수의 횡포 수용 불가"…건정심, 의협 참여 촉구 성명서 채택

의협은 24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중인 윤용선 위원과 송형곤 대변인, 유승모 보험이사(왼쪽부터)
의사협회가 포괄수가(DRG) 의결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2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다수의 횡포를 수용할 수 없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복지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감추고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부의 횡포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에 기인한다"면서 "건정심 인적 구조가 바뀌기까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의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 윤용선 위원과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사진 중간) 건정심 도중 퇴장하는 유승모 이사와 윤용선 위원.(사진 하)
송형곤 대변인은 이어 "노동위원회와 같은 의약단체와 정부간 1대 1 협의체를 갖춰 운영되지 않는 한 건정심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대변인은 다만,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항의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의 의견을 또 다시 묵살함에 항의해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건정심 탈퇴와 포괄수가제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건정심은 의협의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건정심은 "의협 대표 2명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심의를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다"면서 "위원 전원은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촉구했다.

건정심이 끝난 후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 사공진 부위원장,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사진 왼쪽부터)의 기자설명회 모습.
다만, 건정심은 의협의 반대를 감안해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로 넘겼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7월 당연적용은 지난 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면서 "제도 시행을 위해 5월말까지 포괄수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논의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