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내장 수술 거부,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발행날짜: 2012-06-12 11:56:46
  • 참여연대 "수입 감소 우려로 집단행동…국민건강 볼모"

대한안과의사회가 7월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백내장 수술 거부는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해 실력행사로 맞서겠다는 것이다"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의료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인데도 의협과 안과의사회는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선택권을 운운하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지난해부터 진행된 포괄수가제도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전면 적용에 동의했다가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태도를 돌변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참여연대는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지금에 와서야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고 진료거부를 결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입 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다"고 비판했다.

적용 질병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당초 포괄수가제도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 시행 후 2001년 당연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됐다"며 "시급히 모든 질병군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계 또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이해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과거 집단 파업을 벌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이익집단이라는 오명을 썼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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