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01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201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끝났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찌감치 도장을 찍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정심행을 선택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역대 최고치의 재정흑자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는 넉넉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가협상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했다.

하지만 공단이 유형 내 수가차등화, 성분명처방이라는 다소 무리한 부대조건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삐걱했다.

일찌감치 도장 쾅! 병협, 2% 이상 수가 인상

병협은 공단과 가장 먼저 합의했다.

지난해 2% 이상 수가 인상을 요구하다 공단과 협상을 하지 못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7% 인상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병원은 영상수가 인하,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등 어려워진 병원계 현실을 감안해 수가의 대폭 인상이 점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단이 제안한 유형 내 수가차등화, 비급여 수입 공개, 성분명처방 등의 부대조건에 병협이 강력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는 듯했다.

병협은 공단의 제안 대신 노인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내세웠다.

최종적으로 병협은 2.2% 수가 인상과 함께 노인 의료비 절감, 병원 경영정보 공개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의협이 건정심행, 공단과 평행선 달리기

지난해 병협에 이어 이번에는 의협의 건정심 행이다. 최근 몇년 사이 병협과 의협이 번갈아가며 수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건정심으로 가게되는 모양새다.

의협의 수가협상 파행은 공단이 지난 16일 2차협상에서 성분명처방을 카드로 꺼냈을 때 예견됐다. 이 안을 수가 파격인상과 맞바꾸기에는 너무 큰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결렬까지 총 4번 공단과 협상을 가졌다.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제안했지만 공단 측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등을 내세우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공단은 한발짝 물러선 듯 일부 품목에 대한 성분명처방 수용을 제시했다. 의협은 역시 성분명처방 자체를 결사반대하며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주장했다.

수가 인상안에서도 양측은 의견을 달리했다.

의협은 의원들의 현실을 생각해 3.6%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2.9%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도 건정심으로…약사회 실리 제대로 챙겨

의원과 함께 치과의원 수가 결정도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로 치협의 건정심행은 처음이다.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지난해 2.6%보다는 높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밝힌 것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는 높은 수치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협상 막바지 공단이 치협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서 분위기는 급냉각 됐다. 결국 치협은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실리를 가장 제대로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부대조건으로 약국 규모별 수가 차등화를 제안했지만 약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안을 건의했다.

양측은 이에 의견을 같이하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인 2.9% 인상을 약속했다.

한의협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6%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단, 의욕 앞섰다" 인정

올해 수가협상의 키워드는 '유형 내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이었다. 공단은 공급자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결국 공단은 너무 의욕이 앞섰다며 의협, 병협, 약사회에 제시했던 수가차등화, 성분명처방 등의 부대조건안을 철회했다.

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너무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었다. 각 단체에서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받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크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했다. 하지만 생각치 않은 부분까지도 부대조건을 받아준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