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확충 맞서 무려 '1500명' 국민감사 청구

발행날짜: 2012-10-23 12:20:41
  • 서울시의사회, 24일 감사원에 제출…"병의원 말살책 공감대"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를 포함한 청구인단 1500명을 확보, 이르면 내일(24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3일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1500명을 확보했다"면서 "내일 쯤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칼을 빼 든 이유는 이 사업이 실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보건지소 75개소를 확충한다는 내용의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 서울 36.5' 정책을 발표하고 보건지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의료취약계층 중 돈이 없어서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어 못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데도 서울시는 보건지소 확충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소 확충 대신 구 마다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지원금을 주고 24시간 진료를 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바우처 제도로 지원을 해주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도 살아나는데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서울시의 행정은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감사 청구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일선 의료계의 비난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임 회장은 "구 마다 40명씩 해서 300명 정도만 청구인단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회원들의 청구인단 참여 공문이 계속 들어와 1500명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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