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준법 투쟁이 위법? 의사들이 현대판 노예냐"

발행날짜: 2012-11-15 12:07:03
  • 전의총 성명서 "복지부 전근대적 시각으로 의료계에 군림" 비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보건복지부에 일침을 가했다.

주 40시간 토요 휴무라는 정상적인 준법 진료를 위법이라 간주하는 것은 의사를 노예로 보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오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15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주5일 토요휴무 진료에 대한 복지부의 위법성 검토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등으로 의사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의료인과 의료 관련 종사 근로자들의 주 40시간 근무가 불법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계의 희생을 당연시 함은 물론, 의료인과 의료 관련 종사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현대판 노예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복지부는 전공의 신분을 근로자와 피교육자 신분으로 필요에 따라 임의로 규정하더니 이번에는 근로자로 규정해 법적용을 검토할 모양"이라면서 "근로자든 피교육자이든 전공의의 주 40시간 근무가 무엇이 위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이는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독선과 아집의 결집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권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에게 군림하고 자신들의 오만함을 과시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가 과연 노예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부터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전 근대적인 방식 대신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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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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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뉭기리 2008.03.08 09:59:30

    ㅎㅎ 아예 옹녀진단기준도 만들어라...
    신음소리 몇번에 침꼴딱 삼킨거 몇번...

    이런거도 기준해서

    옹녀진단기준도 만들지..왜....

    그래서 성기능장애도 치료해라....

    븅신들....ㅎㅎ

    근거없는 설문조사표가 진단기준이라고?

    옹녀, 변강쇠 진단기준표도 만들어주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ㅎㅎㅎㅎ

  • 법무사 2008.03.08 09:31:45

    이제부터 졸라 법적문제 생기겠군
    중풍에대한 표준진단도없이 치료해왔단말이잔어..
    나 돈방석에 앉을것같은 불길한 예감 ㅋㅋㅋ

  • 미친년 2008.03.08 09:29:31

    한방이 이젠 미쳐가는구나.시한폭탄들고지뢰밭에서탭덴스를추니ㅋㅋㅋ
    이때까지 한방이 돈벌어가며 살아있었던이유가뭐니?증거가없어서지 근거가없어서는 아니쥐.그런데 차트를 만들어 중풍을 봤다고 서명하고 더나빠지면 책임을 다물어야된다 ㅋㅋㅋㅋ 또 중풍이아니라고 차트에기록했는데,중풍되면 더좆되고. 중풍치료에 부적합한것했다면 보호자한테 죽도록맞을텐데.저런걸왜만들어 고생하지??
    이제부터 한방에선 초기중풍안보겠군.ㅎㅎㅎ

  • 000 2008.03.07 18:39:24

    재밌다
    설문조사로 표준을 만드는구나.

  • 그럼1 2008.03.07 16:42:54

    지금까지 주술로써 감으로 진단했단말이네
    이기준도 철저히 검증해봐야...

  • ;; 2008.03.07 15:35:57

    500년 됐다면서 진단표준도 없었냐??
    그냥 죽어라.

    이때까지 그런 진단은 어떻게했때..

  • 혼방의 2008.03.07 14:55:02

    나도 한 자리 주면
    중풍치료지침까지 베껴주지.
    그 까이것. 뭐 대충

  • neurol 2008.03.07 12:39:31

    그래서 CT MRI도 하겠다고?!
    문제는 의학화 하는 한방을 강력썩쎤기로 의학제도권으로 잡아두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과 의협의 무능력에 있다.

  • ns 2008.03.07 12:35:19

    한마디로.. 지랄 뽕을까네...
    이게 대한민국이냐?? 우간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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