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질과 비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진료비와 치료의 질을 모두 반영한 심사평가 시범사업, 새로운 버전의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은 심평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의료 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 제시된 28개의 세부과제 실행을 위해서 구성됐다.

추진단은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는 우선추진과제 5가지에 대한 구체적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28개 세부과제 실행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5개 우선추진과제는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연계 시범사업 ▲적정진료 협력병원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와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체계 개편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증제 등이다.

추진단은 김정석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심사평가연계팀, 의료서비스혁신팀, 소비자의료선택보장팀, 보건의료정책지원팀, 인프라선진화팀 등 5개팀 21명의 실무진으로 꾸려졌다.

우선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평원은 일부 질환과 시술을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가치 기반 심사평가사업을 수행한다.

질환 및 시술 대상으로 입원 부분에서 심혈관질환, 입원 및 시술 부분에서는 슬관절 수술, 외래 부분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선정했다.

또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2.0 버전도 이르면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모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존 350억원 수준에서 총 진료비의 5~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환자에게는 기존 진료비 10% 감면과 함께 환자 건강관리 성과를 평가해 개인별로 '건강증진계좌'로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