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남자 '진영 복지부장관' 낙점한 이유가 뭘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18 06:45:25
  • 복지 공약 조속 실행 의지 반영…보건의료 경륜 없어 우려도 제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7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64, 전북 고창 출생)을 비롯해 11개 부처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동안 복지부장관 하마평에는 고용복지 인수위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3선 출신이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의 낙점은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평가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복심'으로 통하는 진영 장관 내정자는 당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거물급 인사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진영 복지부장관 인선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복지 공약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보육과 복지 그리고 4대 중증질환 국가지원 실행에 적잖은 난관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인수위원회가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급여화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형국에서 진영 장관 내정은 박 당선인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조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의 총리실 '식약처' 격상에 따른 내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도 숨어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식약청 격상 등 조직개편안 여파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식약처로 이관한다는 명제 아래, 의약품의 경우 인허가 그리고 유통, 리베이트 근절 등의 이관업무 골격은 잡았으나 복지부와 식약청의 미묘한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이지만 원칙에 어긋날 경우 불호령을 내리는 인물이라는 점도 복지부 낙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건복지 경험이 없는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경기고(70년졸)와 서울대 법대(75년졸)를 나와 사법시험 합격(제 17회)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사실상 보건복지 경험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2005년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과 부인이 의사라는 점 등이 보건복지와 연관된 경륜이다.

결국,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 정책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치용 카드'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보건복지와 무관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다소 실망한 모습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실세 인물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차기 정부는 국민 행복을 추진하는데 사회복지의 성공적 완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국민행복을 추진해 대통합을 이룰 때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는 뜻에서 내정됐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국회 여야 합의 후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DJ 정부 주양자 장관(1998년 3월 3일~4월 30일)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김화중 장관(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 김성이 장관(2008년 3월 13일~8월 6일) 등 역대 첫 복지부장관 임기는 짧은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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