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년째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분석에 나섰다.

심평원은 25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8개월, 연구비는 8천만원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약제급여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지난해 21개 항목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폐암과 천식,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까지 추가돼 29항목으로 늘었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항목 전체에 대해 4~5년 주기의 종합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08년 개발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포함한 6항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만을 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효과분석 모형을 개발해 임상, 경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적 효과로는 지난 12년간 적정성 평가 수행 및 공개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현행 수가체계 및 기타 비용 등을 적용해 평가항목별 직간접적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적 효과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국민 및 의료진의 의료행태 변화로 인한 비용절감 등의 분석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행태변화,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등 종합적 효과 측정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특성상 전문지식 등이 연구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해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 제안서 마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