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단순히 7개 질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하려는 '전쟁'과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시민들이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림대의료원 이근영 부의료원장(산부인과 교수)은 13일 'DRG 세계적 경험과 우리의 갈길'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현재 시점에서 DRG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개원을 기념해 마련한 행사다.

이 부의료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학회 동의나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미국 예일대학의 DRG를 모델로 7개 질병군 DRG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강제적용 대신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겼고, 일본 DPC 제도를 본따 '신포괄수가제'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의료원장은 "10년 동안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시범실시는 의원, 작은 병원에서만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DRG 시스템을 한 적이 없다. 처음 선택했다가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입장을 바꾸는 설명이나 논리 표명 하나없이 정책을 적용해왔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7월부터 7개 DRG가 전면 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7개 DRG의 원가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의료원장은 "현행 포괄수가 수준은 병원 원가보다 훨씬 모자란다. 진료비 지불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분류체계의 문제. 현재 DRG는 의사비용, 병원비, 검사비, 입원비, 재료비, 비급여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부의료원장은 "분류체계에 대해 학회와 정부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학회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DRG 분류체계를 적용하면 임상적으로 수가 반영이 안된다. 특히 대학병원 등 큰병원에 많은 중증 환자에게 적용하면 의료현장의 수가를 반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선결과제는 정확한 조정기전 작동이다. 포괄수가제에 사용하는 조정기전을 따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영 부의료원장은 "조정기전에 대한 연구만 하고 정확한 내용이 나온 게 없다. 정부는 선시행하고 후보완 해준다고만 한다. 10년 동안 시범사업 했지만 보완해준 것 하나도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와 다른 포괄수가제 환산지수를 사용해 포괄수가제 환산제 점수는 떨어지지 않는 않는 기전으로 작동해야 하고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 도입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신의료기술은 DRG 하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DRG 하에서도 계속,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