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산부인과의 포괄수가제(DRG) 반대 입장 관철 여부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의사협회는 토요가산 시간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에, 병원협회는 포괄수가 개정안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포괄수가 개정안 모두 가입자단체와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의협은 토요가산 확대와 초재진료 개선 등 기존 건의안을 제시하며, 침체된 동네의원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토요가산 확대와 초재진료 개선 모두 천 억 원 대 이상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 복지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명분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의협 회장 등 임원진은 지난주 복지부 차관을 만나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설득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도 토요가산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진료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의협 측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포괄수가 개정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부인과는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뿐 아니라 제왕절개술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에 의한 고위험 산모 기피 등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우려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산부인과학회의 소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포괄수가 개정안과 함께 환자 중증도 재분류, 수가조정기전 등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와 복지부는 이미 건정심에서 의결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수가개정안으로 논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와 자궁 수술 포괄수가 개정 모두 곧바로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오는 18일 건정심이 예정돼 있어 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