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탄핵 위기 때문에 한의사 공격하나"

발행날짜: 2013-09-12 11:58:46
  • 의협의 한의사제도 폐지 주장에 한의협 분노…"비상식적 행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서자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 등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2일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의협이 탄핵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분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한의협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은 지난 8일 개최된 한의협의 전회원 총회가 도화선이 됐다.

한의협이 '한의사 선언문'을 통해 한의약 단독법 제정, 독립한의약청 신설,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보장 등을 요구하자 의협이 발끈한 것.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전통의학의 면허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라면서 "의료인으로서 비양심적인 주장을 한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 김태호 이사는 "국민도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무조건 못쓰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이어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요구도 높다는 점이 나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현행법상, 의료법상 정책적인 방안 준비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오만방자 안하무인 대한의사협회는 각성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난 9월 11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의료인집단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성명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은 환자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인 면허증을 부여한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현대과학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는 양의사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의료인인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불법행위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정작 한의계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문제의 해결을 원했으나 이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그에 대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를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하여 ‘한의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해괴망측한 망발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의사협회와 소속 양의사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만이 옳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일선에서 묵묵히 환자치료와 임상연구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거짓과 왜곡된 사실로 비방하기 이전에 국민들 앞에 본인들의 과오와 잘못에 대하여 뼈를 깎는 각성과 진실된 사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억지와 궤변으로 한의계를 중상모략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와 소양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대오각성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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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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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노 2007.03.02 23:13:36

    간호수발비 3만 1천원의 비밀
    간호수발비가 3만 1천원이라고 해서 제 2의 조제료가 탄생하는구나 노심초사했다. 복지부홈피를 들어가보니까 간호수발비 3만 1천원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파일이 있었다. 간호수발 메뉴를 보면 수발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다. 왜 간호사가 병원도 아닌 가정에서 종합병원 행세를 하는가? 간호수발하면 원래는 대소변관리나 구강위생을 의미한다. 나는 의사생활 10년을 하면서 간호사가 대소변가려주고 구강위생(이빨닦기)해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대학병원에 가보면 간병인이라는 것이 있다. 간병인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간병인은 100만원 내외의 돈을 받고 환자 대소변이나 구강위생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메뉴를 보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엄청 써비스를 많이 해줄것처럼 써놨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3만 1천원이라는 것이다. 포괄수가라고 하는 것은 써비스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행위별수가제가 있다. 이는 치료를 많이 하자는 것이다. 포괄수가의 부작용은 돈을 많이 책정했을 시 돈은 많이 챙기면서 써비스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꽁짜로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국조제료와 간호수발비가 있다. 간호수발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보자.
    1.간호수발 메뉴에는 냉온찜질이 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영역이다. 간호사가 언제 물리치료대를 나왔단 말인가? 수가가 산정되지 않는다. 복약지도도 마찬가지이다.약사의 직능이므로 수가에 산정되지 않는다.
    2.의료수가원가를 이용해서 간호수발수가가 얼마나되는 지 알아보자. 혈당검사 850원한다. 혈압체크와 맥박,체온검사는 수가가 없다. 소독비는2880원한다. 간호수발메뉴에는 거즈같은 재료대가 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의료수가에는 소독비 2880원에 다 포함된다고 쓰여있다. 당연히 형평성을 위해서 거즈값은 포함될 수없다. 기관지 튜브재료대도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소독해서 재활용한다. 즉 터무니없는말을 하고 있다. 체위변동은 5080원한다. 중풍환자 욕창방지간호이다. 폴리도뇨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장기간 오줌줄을 의미한다.8030원한다. 넬라톤도뇨라는 것이 있다. 소변뺄때 사용한다.3590원한다. 교통비가 있다. 강동구에 사는 간호사가 강서구 갈일은 없다는 것이다. 환자 옆에 살 것이다. 교통비가 들수도 있고 안 들수도 있다. 택시비 1500원 산정하자.
    3. 그러면 욕창치료를 한다고 하자. 욕창은 장기간 와병생활로 주로 등쪽에 상처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비 1500원+2880원=4300원한다. 체위변동을 한다고 하자. 교통비 1500원+5080=6500원한다. 소변을 빼주자. 1500원+3590원=5000원한다. 아니 그런데 왠 3100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가? 간호사의 마각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포괄수가제는 잘만 이용하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비용을 정해놓으면 써비스는 없고 국민의 고혈과 등골만 빼먹는 효과만 있다는 것이다. 왜 간호사들이 국가가 노인수발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가 나왔는지 알만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절대로 대소변이나 구강위생등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간호사의 체면을 깍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병인이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간호수발이라는 것이 수발은 없고 단순히 간호사의 배만 불린다면 이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고 경제사범이라는 것이다.
    4. 간호수발비는 포괄수가비 5000원으로 정해야마땅하다. 5000원이 안될경우에는 행위별수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간호사의천적은 의사이다. 복지부약사관리가 간호사와 연합전선을 구성한 것이다. 복지부는 끊임없이 의사에 대한 비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숨는 것은 약국의죄,간호사의죄,한의사의죄가 은폐된다는 것이다. 수가는 심평원간호사들이 매긴다. 조제료도 원래는 460원했다. 그런데 최선정복지부장관때 약사들이 데모를 한 것이다(증거자료:야후검색 조제료)그래서 년간 2조원의 돈먹는 하마 조제료가 탄생한 것이다. 즉 약사가 조제료를 매긴 것이다. 의료수가는 원가수가이다. 간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을 위해서 원가를 함이 마땅하다고 선동한 집단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머리는 못깍는 것이다. 가정간호료가 19000원한다. 간호사가 무슨일을 하길래 의사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가? 조산간호사의 분만비는 210000만원한다.간호사가 산부인과 전문의보다 분만을 잘한단 말인가? 간호수발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 대소변관리나 구강위생도 안해주면서 3만 1천원 배정하고 있다.

    나는 결론적으로 노인수발을 백지화할 것을 국민께 고하는 바이다. 노인은 수발대상이기 이전에 환자라는 사실이다. 간호사는 의학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의사보다 나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이나 교통이 최상으로 발달한 나라 한국에서 왜 가정에서만 수발만 하겠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비용있으면 의사에게 주어서 진단치료간호수발을 동시에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노동당 정부들어서 건보료만 15만원하고 있다. 노인수발비 7조원배정이지만 70조원할 것이다. 노인수발은 간병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 간병인이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맨날 국가가 노인수발해야 한다고 국민들 선동하고 그러는가? 그것은 눈먼돈이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정책만들고 간호사가 기금관리하고 간호사가 수가를 매긴다. 이런 엉터리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이다.

    노인수발의 뇌관을 건드리면 건보료는 50만원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다. 노인에게 수발만 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어린이에게 폭발물을 안기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간호수발이 수발은 없고 돈만 3만 1천원책정해놓고 있다. 간호수발비는 5천원이하가 적당하다.써비스를 베풀지 않겠다는 포괄수가제 아닌가? 그런데 일도 안하면서 3만 1천원이라니 우습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 약국조제료와 간호사의 간호수발료는 각각 약사와 간호사가 매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약사의 천적은 의사이다. 간호사의 천적은 의사이다. 즉 천적을 이용해서 간호사와 약사를 잡아야 한다. 간호사가 의료수가를 원가로 매긴탓에 국민들은 값싼 의료혜택을 보는 것처럼 약국조제료와 간호수발료를 줄여야 건보료와 세금폭등을 잠재울 수있다. 조제료는 원래수가 460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간호수발료는 5000원이면 적당하다. 만일에 노인수발을 강행하는 날 그것은 국민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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