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어허!" "아이참~" "힘이 빠집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탄식들이다.

직원 1만 2000여명의 방대한 조직인만큼 건보공단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특히 많이 나왔다.

"검토하겠다", "동의한다"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던 김종대 이사장도 경영상의 문제, 조직원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때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과의 설전은 오후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직원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성추행한 직원은 감봉, 정직처분을 내리면서 복도에서 농성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임 결정은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처분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결정서를 아직 받지 못했으며 받은 후 향후 절차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고 응수했다.

여기서 두사람의 논쟁은 시작됐다. 정부 기관의 결정을 왜 못따르냐는 이 의원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는 김 이사장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은 노사 관계에서 경영진이 정말로 심각한 곳"이라며 "어떤 경우에 해고는 살인이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중노위원장에 결정서가 나왔냐는 확인전화까지 했고, 오후 질의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입장을 서로 10분 동안 반복하자 오제세 위원장은 급기야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10분 후, 김종대 이사장의 사과로 두 사람의 설전은 막을 내렸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 징계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이사장은 양심까지 걸었다.

그는 "이사장 직을 맡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인사에 개입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요 화두는 4대 중증질환과 사무장병원

한편,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야당 의원이 타질환과의 형평성, 3대 비급여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하면 야당 의원들은 잘하고 있다고 독려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재정부담을 병원도 30%는 져야 한다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 논의 사항도 공개했다.

사무장병원 척결문제도 종종 다뤄졌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새누리당 문정림, 신의진 의원은 적극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없애는데 건보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에 대해 사무장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병의원 개설을 까다롭게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최근 건보공단이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MOU 때문에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