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추계학회 화두는 원격진료…여도 야도 "반대"

발행날짜: 2013-11-11 06:21:48
  • 대개협 학술대회에서 이구동성 성토 "경제논리로 접근 말라"

의협회장과 각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지만 진정한 축사(祝辭)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장이 원격진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은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2차 추계연수교육 세미나를 가졌다.

1500명이 넘는 사전 등록 인원으로 문전성시를 이룬 학술대회의 분위기와 달리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울한 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먼저 노환규 의협회장은 "얼마 전 경제 부총리가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서 소견이 좁은 집단으로 폄훼했다"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망가진 의료제도를 방치한 채 새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9일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지금 상황을 의료계 비상 상태로 선포하고 모두 투쟁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의료계는 이제 위기를 넘어 붕괴 앞에 서 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원격의료 저지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의료 제도와 악법들을 모두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금 목표에 오르기 전에는 절대 중단하지 않을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투쟁을 해야만 제도가 바뀔 수 있다면 결코 피해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 시작될 투쟁에 반드시 참여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도록 하자"고 회원 참여를 호소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들은 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이야기가 이슈인데 (원격진료도) 결국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좌측부터 노환규 의협회장, 이언주 의원, 문정림 의원, 김일중 대개협 회장
원격진료는 종별간이나 1차의료기관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뿐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진료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추진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

이 의원은 "전면적으로 경쟁만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개원가가 무너지면 국민 건강권도 무너지기 때문에 의사답게 진료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의료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위에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 진출 모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라면서 "다만 모든 논의는 의료 우위에서 출발해야지 경제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가 IT의 발전된 기술 활용과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오진율 상승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진료는 시진, 청진, 문진, 타진 등 감각이 총 동원된다"면서 "혈압, 혈당, 맥박 수로 진료를 보기에는 많은 오진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개원가의 접근성 우위마저도 허물어 뜨린다"면서 "원격진료는 특히 종병의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고 있어 상급종병의 쏠림현상을 가져와 개원가와 지방 중소병원은 몰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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