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모임(건수간) 등 일각에서는 밀실 정치가 또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자원정책과장을 간사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5일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13인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우선 간호 직군별 업무영역 구분방안을 비롯해 응시자격 등 시험제도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마련된 개편안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교육부, 지자체, 국시원 등이 참석하는 2차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에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수간 등 간호계 일각에서 협의체 구성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간호대와 연세간호대를 주축으로 하는 건수간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밀실 정치의 일환이라며 이를 적극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 추진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간호사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비공개 TF를 통해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또 다시 협의체라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협의체 구성에 간호인력 개편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배제된 것도 문제"라며 "이는 곧 협의체 자체가 간호인력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구성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수간은 즉각 협의체를 해산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간호인력 개편안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충분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절차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개편 방안의 틀을 잡는다는 취지"라며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 개편안의 틀이 마련되면 관련기관 등의 협의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이라며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으며 이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인력 개편안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