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공식 취임

말 많고 탈 많은 문형표 후보자가 2일 제51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식 취임했다.

문형표 신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 사적 용도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더욱이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초연금 논란을 봉합하기 위한 구원 투수라는 점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모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심사는 문 장관이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원격진료로 촉발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이다.

문형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말 발표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장관은 이어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무게를 둔 정책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의 발표 시점을 늦춘다 해도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재원마련 없이 국민과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선안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취임사에서 언급한 원격진료 추진 외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엄격 적용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도의 건강보험 정책 역시 현행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 장관이 보건복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론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힌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문형표 장관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탄력적인 정책 추진을 내비쳤다.

의사협회 주관으로 오는 15일 여의도에서 개최 예정인 의사 총궐기대회의 대응방안도 피력했다.

문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실을 방문해 "솔직히 묘책은 없다"고 말하고 "의료계와 만나 대화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전문성은 자칫 고시 출시 공무원들의 높은 장벽에 막혀 보고받은 장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장관 혼자 하는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문 장관이 공식 취임한 만큼 무난하게 잘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누가 장관에 취임했느냐 보다 세종시 이전과 인사 정책이 더 큰 관심"이라고 전하고 "장관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장관실 문턱은 예전부터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형표 신임 장관이 과감한 행동과 실천을 보이지 않은 이상 의료계와 복지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현 구조를 타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