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대책은 현 수가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계는 이를 반기면서도 씁쓸함을 토로하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익구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환자 진료 대신 진료외 수입으로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기기 임대 등 8개 분야로 제한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렸다.

자법인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와 구매 임대, 메디텔 등 의료관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의료 연관사업을 추가한 것.

이에 대해 A중소병원장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장 입장에서 부대사업 영역을 확장해 주는 것에 대해 환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했다.

진료수익을 통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생각은 없고, 진료외 수익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다른 병원장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앞으로도 수가 현실화는 어려우니 병원 자체적으로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알아서 생존하라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당장 중소병원의 수익에 반영될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는 "병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부대사업 범위를 늘렸을 뿐 이를 수익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도산 위기의 중소병원들은 당장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진료외 수익 창출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씁쓸하지만, 현재 의료 현실에서 살 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하는 게 의료시장의 현주소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경영난이 극심한 병원에게 퇴출 통로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중소병원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병원이라도 파산할 때까지 울며겨자먹기로 운영해야하는 병폐가 심각하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북도 B중소병원장은 "투자 활성화 대책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인수합병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현 제도에서는 병원이 망해도 수년간 방치하다가 결국 경매로 넘겨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세에 몰린 병원들은 부당청구로 몇 년간 유지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메디텔,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분야에서 당장 부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지만 장벽을 없앴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