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이 병원급 의무인증에 이어 질환센터별 별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뇌졸증과 심금경색 등 질환센터별 인증기준 개발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자율인증으로 출발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이어 수련병원(2016년 적용 예정) 등은 사실상 의무 인증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병원계는 별도 인센티브 없이 인증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이 부담하는 의무인증으로 변질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석승한 원장은 "인증제가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 변화된 것은 의료기관 거부감 때문"이라면서 "자발적인 참여로는 인증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2주기 평가와 관련 "미국 JCI에 비해 항목은 절반 정도"라고 전하고 "병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이해하지만 상급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면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련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식전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들이 규제로 느낄 수 있으나 큰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별 질환센터의 인증제가 추진된다.

석 원장은 "심뇌혈관센터 등 질환별 외래 및 입원치료, 퇴원 후 관리까지 모든 치료과정과 치료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형 질환별 인증제도(CCPC)를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법제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원급 인증기준 개발도 올해 인증원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석승한 원장은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서울과 대구, 부산 등 관광 특구 의원급에서 인증제 참여를 원하고 있다"면서 "의원급 자율인증을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비해 올해 안에 인증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석 원장은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에 의료 질 평가 인센티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과거 병원급 평가 일원화와 자율적 참여로 출발한 인증원이 질 평가와 환자안전을 명분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공룡 조직화에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편, 인증원은 최근 여의도로 이전해 조사위원 교육장을 자체 마련하는 등 평가 내실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