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원격진료 강행 반대" 39% "의사 파업 지지"

발행날짜: 2014-01-15 12:10:09
  • 의협 설문조사 결과 공개…93% "의료 공공성 강화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파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9.2%로 높게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핸드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에 대해 국민의 74.6%가 우려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국민은 2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국갤럽에 1월 6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의뢰했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설문 방법으로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한 충분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는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 파악・전달을 제한해 오진 등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 74.6%가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국민은 21.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했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핸드폰 등 원격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8.3%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30.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오진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80.2%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였다.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 68.8%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4.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6%였다.

병원이 진료 외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84.5%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의료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3%가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본인부담 진료비가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58.1%를 차지했다.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4.8%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19.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한편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시 의사협회의 총파업 실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9.2%로 높게 나왔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실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2%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설문결과는 국민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서 "정부는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93%는 원격의료・영리병원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보다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원한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과반수를 훌쩍 넘어 매우 고무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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