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결과 무력화 감사보고 채택…비대위 결정 일방적 파기
임총 하루 전에 개최된 서울·경기·경북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나온 발온들을 종합해 보면 갈등의 치유 보다는 투쟁 과정의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와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각각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과 수원 호텔캐슬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임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로 그간 대정부 투쟁 과정의 회무 추진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먼저 서울시의사회 신민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 협상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지도부 내에서 소통 부재와 갈등이 있었다"면서 "현재 집행부와 대의원회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는 데 대의원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운을 뗐다.
임수흠 회장도 '중심성성 중구삭금(衆心成城 衆口鑠金)'이라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 투쟁 과정의 내부 분란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주나라 경왕은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과거에 사용된 동전을 수집해 종을 만들라 지시했다"면서 "종이 완성되자 아부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종소리가 듣기 좋다했지만 충신들은 백성들의 원성이 많아 결코 종소리가 좋지않다고 직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백성들이 모두가 싫어하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움이 안되는 불란의 소용돌이와 과별·직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로 단합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의사회 감사단은 의-정 협상단장으로 나섰던 임수흠 회장의 도출한 1차 협상 결과물을 노환규 회장이 무력화시켰다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단은 "임 회장이 협상 단장으로 몇가지 의미있는 1차 협의 결과를 도출했지만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협의안을 파기하게 됐다"면서 "이면 합의 등을 빌미로 협의를 파기하고 협상단장의 역할을 무력화시킨 점, 내부 불란을 일으킨 점은 의협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는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에 대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주장한 점은 가장 큰 변화다"면서 "언론을 통해 저수가와 의료전달 체계 붕괴, 각종 규제로 왜곡된 의료환경을 알린 것은 성과"라고 전했다.
그는 "반면 투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됐다"면서 "의협 주도의 비대위에 의학회와 병원계가 배제돼 모든 직역의 총의가 모이지 않아 단결된 내부 역량을 집결시키지 못한 점은 분명한 한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업 결정이나 회원 투표 과정에서 의협 정관에 맞게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비대위의 합의된 결정을 노환규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선적인 파행을 계속한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정능수) 제 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노환규 회장의 절차를 무시한 총파업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했다.
정능수 회장은 "노환규 회장은 자신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면서 "절차의 문제와 준비 부족으로 파업 강행에 이견이 생겼지만 의협 집행부는 강행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러 시도의사회에서 원칙과 합리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한 만큼 30일 열리는 임총에서는 투쟁 과정의 책임론 부상과 함께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