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진료비 확인부스 당장 폐쇄하라"

발행날짜: 2014-04-10 13:38:27
  • 비급여 확인제 유명무실…환자-의사 불신 조장 중단하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부스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 서울지원은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비 확인 부스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덧붙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란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이달부터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서울시청 시민청에 설치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 등의 적정진료 여부를 상담해 주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상담부스뿐 아니라 심평원은 3월부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란을 신설해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미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원급에서도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전체 청구건수 대비 0.0011%에 불과 했으며 그 중 1/3만 실제 부당청구로 확인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안도 정상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이 아닌 소위 사무장병의원이나 의료생협을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새삼스레 비급여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면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스를 철폐하고 사무장병의원과 의료생협을 가장한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척결할 공조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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