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많다. 복지부는 처음 신의료 기술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망각하고 의료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은 오랜 연구와 임상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연구원으로 있는 조직을 보아도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정말 어렵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의료가 세계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신의료 기술을 신청한 기관 또는 의료인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 경험과 임상 경험을 뛰어 넘는 능력을 갖추고 평가를 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닐까? 마치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형국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신의료평가에서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경제성은 시장에서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책상에서 평가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온 말이 탁상공론이라는 말일 것이다.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경제성을 신의료기술 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시장 논리에 맡겨 경제성을 평가해 보아야할 것이다. 경제성이 없으면 환자들이 외면할 것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면 그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환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상황으로 재편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가. 경제성을 논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복지부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모든 분야는 기초가 튼튼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무시하고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야 인정한다는 발상이다. 연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연구 결과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1차 의료기관이다. 이곳에 빅 데이터가 모여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편견으로 인하여 빅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마다 다 다르다.

정부는 빅 데이터가 향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복지부는 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을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복지부는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의학 발전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에 소통을 말하면 소통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작 전문가들은 배재한 채 소수의 대학교수나 학회 일부 임원들과 소통하고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배재하고 복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그 시행 여부를 위한 조언을 구한다. 연구 용역도 복지분야 전문가들이 보건 분야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의료는 의료인이 잘 알고 있다. 빗장 채우듯 진입 장벽을 세워놓고 연구 용역 사업도 몇 사람이 독식하고 있다.

마치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 문제를 풀게 하여 엉터리 답을 가지고 정답으로 포장하는데 익숙한 부서가 복지부이다. 복지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의, 식, 주 다음으로 건강한 삶을 원한다. 건강한 삶은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건강 가치를 제공하려면 전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신의료 기술 관련 복지부 정책을 보고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 등을 말살하는 또 다른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