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료기관만을 위한 것 아냐, 왜곡된 의료 바로잡아야"
대한의원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가 정상화 돼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를 밝혔다.
의원협회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의료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한 명제"라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는 왜곡된 의료의 정상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수가 정상화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필수진료과목의 몰락, 의료시장 질서의 파괴,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저수가의 폐해는 대단히 크며 국민건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의원급 의료기관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낮은 부담은 낮은 수가와 낮은 보장률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적정한 부담이 되면 수가와 보장률도 적정하게 수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여유분이 생기면 이를 수가 정상화보다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문제는 보장성 강화는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증가하고 의원의 점유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가가 정상화되면 행위량도 적정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의료계가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언제나 행위량 조절 기전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수가 정상화가 되면 저절로 행위량은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좋고 국민에게 가처분 소득이 많으면 요양급여비가 증가하고, 반대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낮으면 요양급여비도 감소한다는 것.
의원협회는 "행위량 증가는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한 공급자의 과잉진료 때문만이 아니라 낮은 본인부담금에 의한 환자 요인 행위량 증가도 있다"며 "적정수가로 적정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책정될 경우 환자 요인의 행위량 역시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책임이 공급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재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정부지원금 마저도 제대로 내지 않는 정부, 한정된 재원을 포퓰리쥼 정책으로 낭비하는 정치인들, 왜곡된 의료 상황을 오로지 공급자 책임으로만 돌리는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만한 운영 및 건강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마치 공급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양 모든 책임을 공급자에게 돌리며, 총액계약제 또는 진료비 관리목표제와 같은 악법과 저수가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 정상화는 국민의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수가 정상화는 비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국민의료비 증가 등 저수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번 2015년 수가 협상에서 의원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수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