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의정협상·원격 시범사업 등 명확한 입장없어 답답"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저지 여부나 시범사업 관련 설문 진행 등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비대위 차원에서 3차 의정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있지만 정작 기존의 2차 의정협상을 파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회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저지와 대정부 협상의 주도권 등을 두고 비대위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최근 조인성 비대위 협상위원회 수석은 제3차 의정협상단의 구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협상단 구성시)병원협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내심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와의 협상 대상자는 회무의 연속선상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고 3차 협상의 가능성 언급 역시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비대위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대전제는 의정합의의 파기, 유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3차 의정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 협상이란 말그대로 2차 의정합의를 깨고 새롭게 협상을 하겠다는 말인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과연 의정합의를 파기선언하고 그 뒤에 따라올 후폭풍을 비대위 차원에서 감당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행부의 비대위 참여로 '화해'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도리어 집행부의 회무가 비대위와의 사전 조율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부회장은 "현재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어느 선까지 막을 것인지 비대위의 의견을 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가 진행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설문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다가는 복지부가 먼저 의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시범사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의 의견 존중이라는 '프로세스'가 오히려 집행부의 회무 결정과 추진에 '옥상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저지 여부에 대해 비대위에 공을 넘긴만큼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추무진 회장은 "집행부가 회무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의 토론 구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대위의 결론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회장 공약 중에 원격진료 입법 저지가 있는 만큼 회원 뜻을 충실히 따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설문조사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비대위의 충분한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 "지난 주에 집행부 위원이 파견된 만큼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협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입장.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된 목적 자체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고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따라서 비대위가 협상단을 조직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라 자율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집행부가 비대위 참여를 거부해 지금까지 비대위 회무가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설문 역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문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된 것인데 마치 비대위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차원에서 3차 의정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있지만 정작 기존의 2차 의정협상을 파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회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저지와 대정부 협상의 주도권 등을 두고 비대위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최근 조인성 비대위 협상위원회 수석은 제3차 의정협상단의 구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협상단 구성시)병원협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내심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와의 협상 대상자는 회무의 연속선상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고 3차 협상의 가능성 언급 역시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비대위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대전제는 의정합의의 파기, 유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3차 의정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 협상이란 말그대로 2차 의정합의를 깨고 새롭게 협상을 하겠다는 말인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과연 의정합의를 파기선언하고 그 뒤에 따라올 후폭풍을 비대위 차원에서 감당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행부의 비대위 참여로 '화해'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도리어 집행부의 회무가 비대위와의 사전 조율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부회장은 "현재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어느 선까지 막을 것인지 비대위의 의견을 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가 진행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설문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다가는 복지부가 먼저 의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시범사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의 의견 존중이라는 '프로세스'가 오히려 집행부의 회무 결정과 추진에 '옥상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저지 여부에 대해 비대위에 공을 넘긴만큼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추무진 회장은 "집행부가 회무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의 토론 구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대위의 결론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회장 공약 중에 원격진료 입법 저지가 있는 만큼 회원 뜻을 충실히 따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설문조사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비대위의 충분한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 "지난 주에 집행부 위원이 파견된 만큼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협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입장.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된 목적 자체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고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따라서 비대위가 협상단을 조직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라 자율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집행부가 비대위 참여를 거부해 지금까지 비대위 회무가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설문 역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문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된 것인데 마치 비대위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