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비 점유율 감소세 심각…"처방 대책 전무"

발행날짜: 2014-08-25 11:40:25
  • 문정림 의원 "일차의료 활용도 하락…정부 가시적 실행 없어"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담당하는 외래환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경증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시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라며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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