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급여기준을 논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에 '수가개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25일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가개발위원회 설치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심평원이 운영하는 중앙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보는 비급여 부분이 모두 코드로 잡혀서 들어오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관행적인 수가이기 때문에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적정한 기준이나 수가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부가 행정예고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때문에 생긴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 상황을 예로 들며 수가개발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 항목마다 행위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코드는 세분화 돼야 한다. 그런데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서도 뭉뚱그려서 코드가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드는 하나인데 청구 현황을 보면 항목도 여러가지에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코드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자체가 건강보험에서도 세분화 있지 않고 있으며, 양방에서 하고 있는 물리요법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의계 또한 책정된 수가가 관행수가 보다 적다며 행정예고안을 놓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가를 만들고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도 나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