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예산 확대 담뱃값 인상 '여론몰이'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05 11:54:49
  • 일반시민 설문, 64.5% 인상 찬성…흡연자 70% 가격 인상 '반대'

복지부가 세수마련 차원의 담뱃값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반 시민 1천명 설문조사 결과, 담뱃값 인상 찬성 64.5%, 반대 35.5%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 25.8%, 표본오차 95% 수준에서 ±3.1%이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하고, 293%는 찬성했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51.6%는 '계속 피우겠다',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는 답변도 16.1%에 달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 사용과 관련,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41.5%), 금연 캠페인 및 교육(31.3%), 담배 위험성 연구지원(27.2%) 순을 보였다.

복지부 측은 담뱃값 인상시 흡연자 중 32.3%가 금연할 경우, 현재 성인 남성 흡연률(43.7%) 기준으로 10%p 이상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설문결과 주요 내용.
복지부 내부에서는 담배값 인상시 국민건강기금 확충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 예산 확대 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참고로,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 하락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담배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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