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 "양병국 본부장 주식도 소유"
보건복지부가 유전체사업을 벌이면서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일부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연구용역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그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에 120억 등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 집행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 45억원을 받아 '마크로젠'과 16억원, '디엔에이링크'와 25억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평가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지난 4월 최하위 평가를 받은 '디엔에이링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회사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연구용역의 심사위원과 용역을 받은 회사의 임원은 물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 같은 학회 임원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 심사위원 4명 중 2명이 '한국생물정보시스템 생물학회' 이사, 용역을 수주한 '디엔에이링크' 사장과 '마크로젠' 부사장은 같은 학회의 이사, '마크로젠' 회장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이었으며 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장과 바이오정보과장까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과 이사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용역 몰아주기에 더해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이 '마크로젠'이 유전체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1년부터 '마크로젠' 주식 60주를 보유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익단체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들이 똘똘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사업별로 철저히 감사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그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에 120억 등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 집행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 45억원을 받아 '마크로젠'과 16억원, '디엔에이링크'와 25억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평가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지난 4월 최하위 평가를 받은 '디엔에이링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회사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연구용역의 심사위원과 용역을 받은 회사의 임원은 물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 같은 학회 임원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 심사위원 4명 중 2명이 '한국생물정보시스템 생물학회' 이사, 용역을 수주한 '디엔에이링크' 사장과 '마크로젠' 부사장은 같은 학회의 이사, '마크로젠' 회장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이었으며 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장과 바이오정보과장까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과 이사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용역 몰아주기에 더해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이 '마크로젠'이 유전체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1년부터 '마크로젠' 주식 60주를 보유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익단체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들이 똘똘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사업별로 철저히 감사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