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여부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참여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협에 2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처분 심의위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2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 의료인 직역대표 2명,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껄끄러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자를 처분하는데 의협의 이름을 빌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쌍벌제 위헌소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관련 모든 의원이 영업정지를 받아 문을 닫는 상황을 만들어야 사회적 이슈가 돼 리베이트 쌍벌제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심의위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심의위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의사의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여부까지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돼 의사들은 공무원과 비의료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의 참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서 사이비 위원회를 만들고 의료계를 옥죄려 할 것"이라며 "의협이 이런 위원회에 참가하려는 것은 무지한 발상이며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