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본연 역할 경시하는 부작용 유발, 병원 서열화 초래"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적 역할을 해야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칫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3일 유기홍, 도종환, 정진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1011/1093023_1.jpg)
지난 3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그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 공공병원의 착한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평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실적평가로 전락하는 등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경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립대병원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해 재벌에 넘겨주는 식이 돼선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정주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의료를 주기능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교육, 연구, 의료 역할에 대한 성과를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응급, 감염병 진료 등 필수의료인 만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측 환자 진료기능 등을 평가하자는 얘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을 획일적인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및 예산 운영, 노사관계의 왜곡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에서 국립대병원 노조를 '방만요인의 핵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윤희 대학정책과장은 "이는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큰 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병원 관계자들과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수익성 평가도 포함하겠지만 의료공공성 등 병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일 유기홍, 도종환, 정진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1011/1093023_1.jpg)
하지만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 공공병원의 착한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평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실적평가로 전락하는 등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경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립대병원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해 재벌에 넘겨주는 식이 돼선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정주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의료를 주기능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교육, 연구, 의료 역할에 대한 성과를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응급, 감염병 진료 등 필수의료인 만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측 환자 진료기능 등을 평가하자는 얘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을 획일적인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및 예산 운영, 노사관계의 왜곡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에서 국립대병원 노조를 '방만요인의 핵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윤희 대학정책과장은 "이는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큰 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병원 관계자들과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수익성 평가도 포함하겠지만 의료공공성 등 병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