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수술실 습격사건

공권력이 진료현장을 급습했다. 그것도 청결을 넘어서 '무균' 상태여야 하는 수술실에 말이다.

공권력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경찰을 사칭한 보험사 직원이었다는 것까지 밝혀지자 의료계는 참지 못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와 현지확인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의원에 20여명의 수사인력이 들이닥쳤다. A의원이 수술을 하지도 않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것이다.

당시 A의원 원장은 비중격만곡증 환자를 수면마취한 후 수술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압수수색 인력이 수술실에까지 무작정 들어온 것. 수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으며 마약보관 장소, 마취대장 등 자잘한 질문들을 이어갔다.

청결이 생명인 수술실에서 소독 없이 들어온 압수수색 인력들은 8분을 머물렀고, 그동안 환자는 방치돼 있어야만 했다.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을 나온 20여명의 사람들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민간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과 보험사, 건보공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보험사 앞에서는 수술방 습격사건 규탄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일선 개원가에는 "죽을죄를 졌어도 수술실 출입은 삼가주세요"라는 웃지못할 호소문까지 붙었다.

공권력의 수술실 습격사건은 의료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가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건보공단 직원의 압수수색 참여 배경을 조사하고, 현지조사 절차 등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건보공단 역시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수술실 습격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현지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은 "의사와 간호인력 등 면담이 필요할 때 진료대기 환자 상황과 수술처치 상황 등을 고려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