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대감 이중 당직표로 산산조각…실태 조사결과 주목
수 십년만에 주당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수련환경 개선안이 나왔지만 기대와 달리 각종 편법과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특히 우려했던 이중 당직표는 물론 병원에 압박에 의한 허위 수련현황표까지 공개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 개정령에는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비롯해 연속 당직을 금지하고 휴일과 휴가를 보장하며 당직 수당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8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전공의들은 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이중 당직표를 만들고 전공의들에게 허위로 수련현황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면서 여전히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5%의 전공의들이 병원의 압력때문에 수련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무려 81.4%의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근무 상한제가 시행된 후에도 근무시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8.9%는 오히려 근무시간이 더욱 늘어났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하지만 수련병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체 인력에 대한 논의 없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스란히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PA(Physician assistant)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됐지만 전공의들의 반발에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수련병원과 전공의들 모두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부도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각 수련병원들이 제출한 수련현황표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발로다.
특히 대전협이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질적인 수련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려했던 이중 당직표는 물론 병원에 압박에 의한 허위 수련현황표까지 공개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 개정령에는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비롯해 연속 당직을 금지하고 휴일과 휴가를 보장하며 당직 수당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8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전공의들은 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이중 당직표를 만들고 전공의들에게 허위로 수련현황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면서 여전히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5%의 전공의들이 병원의 압력때문에 수련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무려 81.4%의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근무 상한제가 시행된 후에도 근무시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8.9%는 오히려 근무시간이 더욱 늘어났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하지만 수련병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체 인력에 대한 논의 없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스란히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PA(Physician assistant)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됐지만 전공의들의 반발에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수련병원과 전공의들 모두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부도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각 수련병원들이 제출한 수련현황표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발로다.
특히 대전협이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질적인 수련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