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설득, 의료인이 하는 게 낫다"

발행날짜: 2014-12-19 05:50:45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보장률70%까지 기대"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 있는 것 안다. 하지만 보험자와 공급자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사로서는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을 맡은 성상철 이사장.

하지만 성 이사장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당초 계획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돌연 비밀리에 회의실에서 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취임 후 나흘동안 노조의 반대로 이사장으로서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 이사장은 지난 1일 취임 후 노조와의 대화를 병행하면서 약 열흘간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18일 성 이사장의 취임 소감을 묻고 이사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사장 취임을 두고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장, 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던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하지만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보공단을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겠다.

수가협상은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

의료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겠다.

손명세 원장은 취임 후 심평원을 구매자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심평원은 심사하는 곳이다. 예전에는 급여청구도 건보공단에서 해왔지만 법에서 역할 분담을 해놓은 것이다.

심평원에서 구매자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는 한다. 다만, 행정절차의 편의성 때문에 급여청구를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주는 곳으로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흔히 말해 돈은 건보공단한테 있는데 어떻게 구매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구매자라고 말하려면 심평원의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 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일부 해외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전용계좌로 납부하는 곳이 있다. 즉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금액이 쌓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수가협상일 것 같다.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이다. 의료인으로서 병협회장 등을 지냈기 때문에 이사장 취임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도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분이 하는 것보다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제일 손해 본 전문과목이 정형외과다. 원장의 소속 과인데 불평이 제일 많았었다.

당시 일을 기억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대해 긴장하거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

OECD 국가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80%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0% 초반에 그치고 있다.

현재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 임기 동안에 70%까지 보장률을 끌어 올리고 싶다.

건보공단의 최고 목표는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선결과제고,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와 수가·약가 지불제도 등을 개선해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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