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산지수 발주…2016년 수가협상 본격 시동

발행날짜: 2015-01-08 11:55:06
  •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초점…수가계약 종료 4주전 도출

새해 시작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용역 발주에 나서면서 2016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 연구용역에서는 현재의 수가협상 운영방식의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개편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져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주요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환산지수 연구 지원 예산은 5000만원,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단, 환산지수 산출 결과는 수가계약 종료 4주 전에는 나와야 한다.

이번 연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도입취지 등에 근거, 현재의 운영방식 평가, 문제점 파악 및 환산지수 계약 방식의 다양화를 연구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수가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하는 한편, 한 해 동안의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기관 유형 내 소득 분포 실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유형별, 지역별 현황조사를 통한 소득 분포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고, 유형별 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적정 수입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에 진행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결과는 의원급이 3.0%(3.1% 인상과 동일 효과) 인상된 것을 비롯해 병원 1.7%(1.8% 인상과 동일 효과),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보건소) 2.9%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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