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규제 기요틴 저지에 양심과 목숨 걸었다"

발행날짜: 2015-01-20 10:34:57
  • 무기한 단식 돌입 "국민 건강·안전 무시한 악법 철폐하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추 회장은 '국민안전 수호자'가 되기 위해 시대적 소명과 의학적 양심에 따라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해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비장한 분위기를 분명하게 공표했다.

20일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을 공표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보건의료 기요틴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문신을 장려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 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건강보다 의료영리화가 결코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정책은 그 자체로 악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추 회장의 판단.

추무진 회장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지키고 우리 선조가 해온 방식대로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의계에도 호소한다"며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의과대학 교육시행 후 면허시험을 통해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로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두 직종간의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다.

추 회장은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아래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안전 수호자'가 되기 위해 시대적 소명과 의학적 양심에 따라 건강과 목숨을 걸고 단식에 돌입한다"며 "오는 25일 개최되는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의 뜻과 역량이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단식 투쟁 선언문 제창에는 강청희 의협 부회장, 박영부 총무이사, 신현영 대변인, 장성환 법제이사, 이승영 사무총장,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송후빈 회장은 "현직 의협 임원으로 회장이 단식을 시작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규제 개혁으로 의료계가 비상시국인 이 때 의협의 상임이사로서 투쟁 선포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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