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규제기요틴에는 심사 규제, 의약분업, 저수가 넣어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부의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경제단체만 참여시켜 경제논리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규제 기요틴에 넣어야 될 과제는 보험심사 규제, 의약분업과 저수가 등이 우선적이라는 주장도 함께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와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의사의 자존심을 단두대에 올리는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기요틴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경제단체만 참여시켜 경제논리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규제 기요틴에 넣어야 될 과제는 보험심사 규제, 의약분업과 저수가 등이 우선적이라는 주장도 함께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와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의사의 자존심을 단두대에 올리는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기요틴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