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대법원 판례 검토 곧 발표…"의협 회장 단식 원격의료와 별개"
또한 의사협회 회장의 단식 투쟁을 원격의료와 별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의사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청와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 회장의 단식은 원격의료 자체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9개소에서 1월 현재 20개소로 늘었으며 올해 30개소를 추가해 총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형표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걱정은 안전성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두 가지"라고 전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겠다. 원격의료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하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장관은 군부대 원격의료 확대에 대해 "군부대 원격의료는 원격진료로 해안초소와 벽오지 등 의료사각 지대 보완 차원의 의미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표성은 동네의원"이라며 군부대와 의원급 시범사업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범사업 초기 보건소 5곳, 의원 6곳에서 의원 2곳이 떨어져 4곳 등이 6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시범수가 발표 후 의원 11곳이 추가돼 보건소 5곳, 의원 15곳이 참여했다. 조만간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실장은 "국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이 9억 9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삭감됐다"고 전하고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미래부 R&D 과제 예산을 확보하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의원급 11곳 추가 참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빠른 검토를 예고했다.
문 장관은 "규제 기요틴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는 헌재 판례 기준으로 합당한 범위에서 빠른 시일 내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실장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법률 해석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해석으로 풀 수 없다. 대표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에서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판결이 있다"며 법원 판례를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것을 찾겠다. (유권해석은)헌재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라며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청취해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과 3대 비급여 개선 후속조치에 병원들의 손실 보전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정부분 인정했다.
"병원 경영 감안 특수병상 수가현실화, 상대가치 과별 반발 인지"
문 장관은 "환자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나 병원의 경영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건강보험을 통해 고도처치 수술과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검사 관련 진료과(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대가치체계 개편 방안 입장도 설명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대가치체계 개편안은 검사 관련과에 과잉 보상되고, 반대로 처치와 수술 관련과는 과소 보상된 수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료계도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진료과별 반발이 있을 것을 감안해 기획단 운영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업무계획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부의 중점 추진과제이다. 올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시켜 나가겠다"면서 "조만간 회의를 거쳐 자세한 내용을 별도 브리핑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설명했다.
"예산 대비 조직 한계 인정…복수차관제 언론이 역할 해 달라"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소규모에서 의료장비 병원 경영 등 패키지로 진출하는 사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4천억 규모의 글로벌 펀드는 칸막이를 쳐 의료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등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보건복지부 업무 분야가 광범위하다. 예산이 확대됐지만 조직 한계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중이 제 머리를 깎기 어렵다, 여러분(언론)이 역할을 해 달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에 공감했다.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 관련 "큰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말만 하고 성과가 없는 것 보다 조용히 시작해 큰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