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독 결정 믿지 못하겠다…문 장관 사퇴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9 12:00:05
  • 여야, 건보료 부과체계 논란 질타…문형표 장관, 해명에 '진땀'

여야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재편 추진 논란을 강하게 질타하며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9일 현안보고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재검토 논란은 보건복지부의 단독 결정이라는 문형표 장관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철회 진실이 무엇이냐"면서 "발표 하루 전 급하게 재검토로 변경하고 기획단 이규식 단장이 사퇴했다.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복지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하고 "기획단 결과에 여당과 복지부내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며 복지부의 독단적 결정을 지적했다.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지시 없었다. 복지부의 자체 판단이다"라고 선을 긋고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야당은 복지부를 겨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중차대한 발표를 청와대와 여당 협의 없이 복지부 독단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복지부가 단독 결정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의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청와대 신뢰를 추락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를 청와대 상의 없이 혼자(복지부) 결정한 것은 항명이다. 누가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대통령 업무보고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구체적 업무보고가 없다"고 전제하고 "대통령도 관심 없고, 복지부와 기재부도 재정 확보에만 관심 있다"고 꼬집었다.

문형표 장관은 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검토 관련 여야의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
양승조 의원도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질타하면서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백지화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국정과제를 안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가체계 개편은 중차대한 문제로 오해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 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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