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동결 의료현장 부담 "제도개선시 예산 규모 검토해야"
의원급 손톱 밑 가시인 노인정액제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5년간 진료비를 올랐는데 노인정액제 1만 5000원은 (의원급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정액구간 설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의원급 노인정액제 1만 5000원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노인정액제는 노인층이 많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진료비는 올랐는데 1만 5000원 정액구간 설정은 의료현장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전제하고 "다만, 제도를 개선했을 때 투입될 예산 규모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신중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5년간 진료비를 올랐는데 노인정액제 1만 5000원은 (의원급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정액구간 설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의원급 노인정액제 1만 5000원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노인정액제는 노인층이 많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진료비는 올랐는데 1만 5000원 정액구간 설정은 의료현장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전제하고 "다만, 제도를 개선했을 때 투입될 예산 규모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신중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