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문화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한 의료관련 협의체가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달개비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을 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사평가원, 환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계 및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정진엽 장관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단체는 부회장이, 학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등이 참석해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논의한다.

세부적 과제로 전문인력 확충과 감시체계 구축, 감염환자 정보 공유, 평가 및 보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4인실 중심 입원실 개편, 간병 및 병문안 문화개선, 응급실, 의료전달체계 등 9개이다.

복지부는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다수 과제별 현장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9개 반의 세부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폭넓게 검토해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과 단기, 중장기로 구분했다.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진료의뢰 수가가산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 형성 후 추진과제 및 논의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2016년 이후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진엽 장관은 첫 회의에 참석해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환자와 소비자,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실행계획에 동반될 예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날(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예산과 수가 반영을 감안해 협의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정 마련을 요청하고 있어 협의체 진행 속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 주목하는 진료의뢰 회송 체계 개선과 관련, 그는 "시범사업을 통한 합의도출 등 연말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구체적 수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사항으로 큰 방향에서 정책 중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 협의체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안 관철을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