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을 명분과 논리로 의료일원화가 제시된 시점은 언제일까?

경남의사회가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들을 감사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의 정책과 담론을 생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연구소가 의협 발 의료일원화 논란에 진원지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30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논리가 의료일원화로 압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감사단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과 관련된 부실하고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연구를 한 관련 연구원들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정통의학인 의학과 토속의학인 한의학이 있을 뿐 의료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연구소가 이원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대안으로 일원화를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경남의사회 측 판단.

경남의사회는 '의료일원화관련 논의현황'과 제4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평수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연구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의료일원화관련 논의현황' 워킹페이퍼에서는 일원화의 장점으로 ▲진료의 질적 향상 및 의료선택에 대한 혼란 감소 ▲국민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증대 ▲의사와 한의사간 법적분쟁 등 갈등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원화된 면허제도가 통합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한방의료행위를 모두 할 수 있어 진료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연구소는 이런 논리가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의학 정책백서'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연구소는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에 관한 분쟁이 최근까지도 지속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의료공급체계를 단일화하고 상호보완적 치료를 확대해 의사-한의사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가 의사와 한의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셈.

연구소는 2월부터 의료일원화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주장을 구체화한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제4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발표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해 장단기적 목표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장기 대처 방안은 일원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공급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합리적 공급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협진체계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기반 협력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일본식 일원화를 목표로 일원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강행 바람이 불어닥친 시점은 2014년 말.

2014년 이전의 연구가 주로 의료일원화의 당위성과 교육 방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2015년 초에 나온 연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저지 목적을 위해 의료일원화를 소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정책연구소가 기요틴의 저지 방안으로 의료일원화라는 논리를 개발했다는 의미다.

의협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공공연한 비밀'은 사실상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작된 셈이다.

이와 관련 박양동 경남의사회 회장은 "의협의 연구소에 영향을 받아 성급한 일원화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굳이 의사회 차원에서 감사청구하겠다고 나서게 됐다"며 "회비로 운영되는 연구소가 회원들 정서와 반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연구위원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채 연구소의 연구 결과만으로 성급한 일원화 주장을 하는 의협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연구소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의사에게 보수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게 아닐까 한다"고 추측했다.

그는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원의 인적쇄신을 요구한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부실하고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연구를 한 관련 연구원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