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수병상 관리를 위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수가 차등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수병상 수가체계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최지숙 부연구위원)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개선 시,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방안을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안으로 전담 의료 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전담의가 전문의 인지 여부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고, 간호인력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수가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무균치료실은 1인실과 다인실을 유지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수가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갑상선질환 치료를 위한 납차폐특수치료실은 1인실과 다인실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제안한 개선방안은 의료 인력의 확보수준을 높임으로써 성인 및 소와 중환자실내 의사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동일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이더라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간의 환자의 중증도에 차이가 있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의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입원료에 차등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와 특수병상 수가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중환자실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포괄적인 질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간 중환자실의 질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면 적정성평가 결과를 연계한 질에 따른 차둥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소아 중환자실, 준중환자실의 별도 입원료 신설에 대한 요구다"며 "현재 소아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되기는 했으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