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외국면허 소지자의 승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해소 방안과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 근절 등 지방규제 개혁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 의료인 승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회의에는 임상시험 보험적용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하고,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의료인 승인기준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특구 내 업종제한 완화와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 확대, 화장품 용기 디자인과 표기 향상, 먹는 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규제완화 등도 검토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 주재 현장점검 회의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해 규제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