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다른 의사를 평가하는 동료평가제(peer review) 시범도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강화방안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상근 회장은 "의사들이 아픈 몸으로 진료한다고 진료권을 박탈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느냐. 건강한 몸으로 진료하길 바란다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회장 "공개방식 동료평가제 위험성 내재"

박 회장은 이어 "여러나라에서 동료평가제를 하고 있으나, 자율과 비밀로 별도 기구에서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공개방식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의협 회장이 온 만큼 복지부와 논의해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상근 회장의 발언에 이어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계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방관하면 회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의료계 문제점이 발생해 정부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내용 상 처벌과 징계 등 규제가 많다. 의료계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다만, 처벌과 규제 일변도 제도는 안 된다. 의료인이 전문가답게 스스로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율징계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현 방안은 자칫 의협 중앙윤리위와 복지부의 이중규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 동료평가제는 사실상 수용 입장을 피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동료평가제 우려가 많지만 동료의사들을 믿고 있다. 5호 담당제가 아닌 의료인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염 등 위험도 높은 일을 하는 의사들을 위한 수가 보장과 직무상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 시 산재 등 충분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박상근 회장 주장에 동의했다.